부동산 매입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에 가담할 목적 없이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밟고 이루어진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며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수도권 근교의 주택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당히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택 매입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입한 주택은 전 집주인 A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이었고, 이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다시금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뿐더러 원고측에서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매매계약 역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매매계약의 경위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된 명확한 목적과 경위가 존재한다는 점
2) 해당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은 전 집주인인 A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사해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한 매물의 거래현황으로 추정컨대 이러한 가액이 비정상적인 금액이거나 A의 채무변제 회피를 돕기 위하여 고의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완벽히 승소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