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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상간

상간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내연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큰 다툼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블릿에서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이 최근까지도 의뢰인을 기망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피고는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을 기망하며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3) 피고가 의뢰인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880 형사

형사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과 지인은 그동안 못 했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요. 둘 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의 지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본인보다 앞서 걷던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만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행동은 곧장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각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2024.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879 형사

형사

SNS를 통해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금세 앱을 접속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성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상대의 조건만남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및 성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878 상간

상간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받은 위자료의 50% 감액 성공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한 의뢰인. 단기간의 만남인 점과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업무적으로 의논할 것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둘은 더욱 친밀해졌는데요.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며 의뢰인과 여성은 직장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의 와이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와이프는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가 드러난 후, 만남을 정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부담하였다는 점
4)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5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877 형사

형사

암호화폐 매수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 이끌어내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며 의뢰인과, 고객의 전담 직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준수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였는데요.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뢰인이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자문을 지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업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의뢰인 기업과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의뢰인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은 고객(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직원과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과 같은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의 사기 혐의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2.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876 형사

형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 중 부주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잠시 정차했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심각한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낀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차로를 변경하려 할 때는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작동하는 등 안전한 차로 변경을 시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했으며,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의뢰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 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를 배상한 점

5)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이종준
이종준
187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1/3 감액 성공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회사는 소규모 업체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자 측에서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구성하였는데요.

이에 상대측도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합의금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2.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874 형사

형사

위험운전치상 + 음주2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인 벌금형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동호회 송년회 모임에 참여하여 저녁식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로 2잔 정도를 마신 뒤 자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이기에 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을 하던 중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 및 타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적은 양의 음주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운영이 불가하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6)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지만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는 점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2.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정지훈
정지훈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873 행정

행정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통해 해제 성공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셨습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 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출국금지 처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일뿐, 의뢰인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의뢰인의 전 재산은 압류되었거나 공매로 넘겨진 상태로,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현재 의뢰인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데, 일용직으로는 이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뿐더러 출국금지로 인하여 해외 취업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그 결과 출입국심사과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872 행정

행정

재판계속중 사유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

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업무상 사유로 출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에게는 도피 우려가 없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을 근거로 출국금지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4.12.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871 형사

형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적극 변호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일찍 나서야 했던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을 거부하던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유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지인과 택시를 타고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병간호를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적발이 아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들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 운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이후 한 번도 음주 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대학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 관련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2.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870 형사

형사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징역형 선고된 기업 임원,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회사 워크숍에서 여성용 객실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업 임원. 항소심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의 임원으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의뢰인과 피해자는 워크숍 참석 인원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먼저 여성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되어 해당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차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으로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죄가 모두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확고히 합의를 원치 않아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2)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본건으로 구속수감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12.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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