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 끼어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이체 후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월 5만 달러)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이를 관할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초과 송금된 자금이 범죄와 연관된 자금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초과 송금된 자금은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자진 신고 및 관련 법규 학습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며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혼자 시내를 걷던 중 한 매장의 창문이 열린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당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호기심과 충동에 휩싸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가져가게 되었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매장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점주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CCTV 화면에 명백히 녹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양형 기준 및 참작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한 점

3)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해서 보여준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질주한 차량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의뢰인.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망인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받을 처벌만을 고려하여 제시한 합의금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망인의 사고는 전혀 불법적인 요소 없이, 올바르게 보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적색 신호에 직진함으로써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장례비, 재물 손괴비 등의 비용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일실 수익 및 유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합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 합의 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입은 슬픔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이해하며 소송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총 5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가족이 평생을 짊어질 큰 아픔을 남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안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었던 가해자에게 동성강간(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가해자와 저녁 약속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사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가 동성인 데다가 군대에서부터 믿고 따르던 선임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자취방에 도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 스킨십을 해 왔고,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 추행이 계속 이어지며 결국 동성강간 피해까지 입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시달리다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두 사람간의 대화 내역부터 수집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장에 담아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2)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4)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날 술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먼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보여준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의뢰인은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업정지 처분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신분증 검사 의무를 다하였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점
2) 의도적으로 성인인 척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4) 이 전까지는 다른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손해를 막고 다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회식이나 골프 모임 등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가정에 소홀해졌기에 의뢰인과 남편은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에 재차 반박해 내며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 고객의 배우자로부터 외도의 상대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단순한 거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상대방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으로 인해 운영 중인 가게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그 논리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자주 논점이 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성을 반박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가게를 이용한 금액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유책배우자 간의 관계는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적으로 교류한 증거가 없는 점

3) 함께 식사하거나 단둘이 만난 기록이 없고, 이는 사적인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유책배우자와의 대화 및 만남이 모두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5)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며, 오해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상간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귀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은 절박한 생계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급한 용무가 있어 운전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달렸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고,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노인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2) 사고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사고 피해자인 노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