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NX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출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과 합의금을 1/3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료,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가상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금원을 편취하였던 피고. 이에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책을 무료로 보내 준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였던 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주는 강의 파일, 추천 주식 정보 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는 해당 강의의 강사가 추천하였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손실이 나는 경우 손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입금까지 해 주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2억가량의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피해금을 회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대(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피고는 되려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단이 없었던 점
3)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즉, 피고는 의뢰인의 금원을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속적인 연락과 스킨십을 나눈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만남을 그만 두라는ㄴ연락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유지했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만남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였기에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원고 측의 논리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1/2 감액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부정행위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자리에서 상대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소극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남성의 아내(원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오해가 있으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의뢰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만남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별 후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사안을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 사안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NX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의뢰인. 의뢰은 단순 뷰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1/10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견적의뢰를 받으면 거래처에 견적서를 제시한 후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로부터 부품의 견적의뢰를 받을 경우 부품 관련 도면을 확인하는 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 제조 관련 견적의뢰를 받게 되었고, 위 업체에서는 NX프로그램을 사용한 도면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터라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설치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저작권자는 의뢰인에게 NX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뷰어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 '뷰어' 목적으로 NX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
2)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중 단 1개를 사용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NX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의 1/10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서면 약정 없이 억대 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에 대하여 거래 종료 후 수수료 반환 요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해당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A사와 거래관계에 있어 서면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A사의 요구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거 없이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지급된 수수료는 억대에 달했는데, A사는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적인 제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공식 소제기 전에 명확한 경고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업무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민법 관련규정과 판례에 따라 A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위 경고장을 받은 A사는 신속하게 합의를 요청해 왔고, 이후 양사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최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피로감이 몰려온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본능적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어 중형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해고 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3) 의뢰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상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여성과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면서도 언제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관계를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상대 여성과의 짧았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만난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위자료가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바로 잡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깊은 내연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4) 원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인 해소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었으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흐렸고 충격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특성상 밭일을 위한 설비만이 즐비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차체에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리를 떠났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서 떠난 것이며, 사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 생활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등 매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실된 사죄를 통하여 형사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유족들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까지 해 가며 유족들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한 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