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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형사

형사

음주운전 3진 무면허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과거 동종전과 2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무면허 재범 및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현재 무면허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결혼을 앞두고 기쁜 마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 무면허,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라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하여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이 무거울 것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중형을 받게 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어 의뢰인의 미래 및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무면허 및 3회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5.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600 형사

형사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5.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599 형사

형사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시비로 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마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받아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뒷풀이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술자리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기 위해 탑승한 택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곧 귀가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윽고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고 돌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술이 깬 후의 의뢰인은 자신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였음에 크게 실망 및 후회를 하였고 제대로 수습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반성 및 후회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주었고 나아가 처벌불원서 및 신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합의를 완료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으며 금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 및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

2024.05.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정지훈
정지훈
유선경
유선경
1598 행정

행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끌어내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모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망인의 부친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것을 밝히며 의뢰인에게는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부친은 이미 어린시절 이혼하여 생전에 교류를 하지 않는 사이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내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등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망인의 가족관계 및 관련 유사 판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에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먼저 신상민 변호사는 부친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인 등 망인과 큰 연관성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전통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적용하기 까다롭기에 최연장자 보상금 수급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바 해당 결정은 위헌,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안을 담당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으며 재심사 단계에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4.05.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597 형사

형사

단기간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면밀히 변호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의 가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당시 여자친구의 가족이 의뢰인을 갑작스럽게 호출하여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써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귀갓길 도중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들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공갈범들이 자신과 여자친구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고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감형 요건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나 사건 당일 약혼자 가족이 호출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운행거리 중 일부는 공갈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3)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아픈 개인사 및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단기간 무면허음주운전 재범행이었음에도,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4.05.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596 상간

상간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700만 원 감액 성공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서 해당 남성과 만나게 된 의뢰인.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단순히 고민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을 뿐이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생활에 지쳐가던 중, 이러한 고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과 접속 시간대가 비슷하고 대화 주제가 잘 맞는 사용자를 만나 1:1 오픈채팅으로도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충, 자신의 관심사, 식사 메뉴 등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호간 비밀 폭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로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면 만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로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친분을 다지는 목적의 단순한 만남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었을 뿐 애정 표현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

3) 이후 대면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에도 서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이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

4) 대면 만남이 있은 후에도 두 사람은 친한 지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지 외도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2024.05.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59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협회의 상표권 도용 사건에서 상표법위반 기소처분 이끌어내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며 등록한 상표를 타 업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빠르게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단계에서 법조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쳐 이를 막고자 한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구체적인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 인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피고소인이 침해 사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권리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빠르게 막고 피고소인 측의 영업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소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3)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상표 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현재 피고소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소장에 서술하며 피고소인을 엄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는 빠르게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몇 차례 보완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법리적으로 잘 대응하여 빠진 혐의 없이 전부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를 침해한 피고소인 측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5.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594 형사

형사

무면허 음주운전재범, 벌금형 받아내 대기업 해고 막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중형을 선고 받을 시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퇴직 위기인 상황에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어렵게 들어간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갑자기 지인이 화장실을 찾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3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무면허 상태에 더하여 음주운전 재범행으로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럴 경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해고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본 사안으로 인해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당시 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근절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 받을 시 현재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5.0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593 상간

상간

상간녀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내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두 사람은 자녀 이야기 등 관심 주제가 비슷하여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 직장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평소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행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아내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부부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4.05.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592 형사

형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과 도주치상,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주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5) 가족들의 생계와 고령인 부모님의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신속한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5.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정지훈
정지훈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591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3000만원 위자료 기각, 양육비 1/2로 감액 이끌어내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해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출생한 후 아내와의 잦은 불화로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 의지는 확고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번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1) 원고(아내)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점

 3)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은 사유는 원고(아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며, 이것만으로는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은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인 70만 원부터로 조정해주었습니다.

2024.05.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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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정지훈
1590 상간

상간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00만 원 감액 이끌어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2024.05.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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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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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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