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촌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되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한 후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촌인 A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대금을 지불해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사촌 A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이후 해당 계좌가 쓰일 것이라는 환전소를 직접 소개시켜 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사촌 A는 해당 환전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으나 추후 환전소 운영자가 바뀌었으니 이를 말소하여도 된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말소한 이후 해당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모은 금전을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불려 나가는 데에 사용되었고, 외국환업무 등록 역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이 적발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 역시 존재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법인 계좌를 양도하기만 하였을 뿐, 관련 혐의에 대한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촌 A에게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계좌가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사촌 A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사실 역시 없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환전소 운영자 역시 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애당초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낮으며, 주범들의 형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형 선고에는 양형 부당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사촌 A 및 통장 유통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어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8)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으며 이에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세밀히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바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지인은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마무리하며 지인은 술을 마신 자신을 대신해 운전할 것을 의뢰인에게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내자 크게 당황했으나,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험 접수까지 마친 뒤였지만, 크게 당황했던 의뢰인은 그만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후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일 저녁에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 받았지만 방어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며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으로, 의뢰인의 이혼 소송 제기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기에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이혼 소송 인용 및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도 최고 수준으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에게 앞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또다시 소송을 당했지만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 보니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 남성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왔고, 그러다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 상대 남성이 합의 이혼을 논하는 등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었으며, 상대 남성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뢰인에게 보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또다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왔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은 이미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4)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의뢰인이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해당 사건의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
5) 원고로 인해 피고의 자녀들도 해당 사건을 알게 되어 피고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1/2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였던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던 의뢰인. 이에 상대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직장동료 사이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 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락이 왔고, 원고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이 재회를 요청해 오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짧은 만남을 다시 가진 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자료가 과하게 청구되어 억울한 부분이 일정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근무지 외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4회에 불과하며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도에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문제 삼는 휴대폰은 상대 남성이 직접 개통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폭언을 가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된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해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6년 차로 둘 사이에는 미취학아동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함과 동시에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하기로 결심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이고 양육 상황 및 자녀의 나이 등을 살폈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외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피고 1) 및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간녀 의뢰인(피고 2).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1/2 감액한 사례.

피고의 입장이 된 우리 의뢰인 두 명은 일하는 곳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둘이 일하던 곳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으며, 함께 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 또한 많아 서로 의지하며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일 외적으로도 잘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중에 원고의 남편(피고 1)이 동료 여성(피고 2)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을 해왔고, 이후 둘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동료 여성(피고 2)은 피고 1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의 관계가 끝났다고 알고 피고 1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피고 2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내놓은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와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진 및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세세하게 반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증인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 2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존재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자주 지나갔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최근 여자친구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곧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범행장소 또는 범행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은 매우 짧고, 인기척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점

 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청년인 점

 7) 또한,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많은 점

 8)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건으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과 수수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들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때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정해져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인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대비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며 불리한 상황을 방어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준비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부업 운영이 길지 않은 점

2)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 초과 수수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부자재가 부족하여 다른 동네에 있는 가게로 부자재를 빌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자재를 빌린 의뢰인은 곧장 돌아오려 했지만, 부자재를 빌려준 가게의 대표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식사를 하며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의뢰인의 가게로 돌아오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로 돌아오던 길에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에 들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사안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생계인 가게 운영을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금주 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이버밴드 주식리딩방에서 가짜 투자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로,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해당 방에 참여하면 투자관련 내용과 전문적인 주식 운용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용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고, 채팅방 매니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를 통한 적법한 거래소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은 의뢰인은 상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출금을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된 주식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 성립 및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