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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명 스포츠선수,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위자료 방어 성공

배우자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유명 스포츠선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입증하여 배우자 측의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혼인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잦은 마찰이 있었고, 별거를 유지하던 중 이혼소송을 당했는데요. 아내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폭언 또한 상대 측의 입장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물론 과도한 재산분할까지 요구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될 경우 의뢰인의 향후 선수 생활 및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 측에도 있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중점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방어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폭언과 폭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잦은 불화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려 대화를 요청한 점

 3)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적은 점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1/2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과는 다른 귀책사유를 소명함과 함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2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648 이혼

이혼

가정주부 대리, 공무원 남편 대상 50% 기여도 인정받아 연금분할까지 성공

공무원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순탄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연금분할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5년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가정주부로 일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긴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잦았는데요. 문제는 사소한 언쟁이 아니라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시점부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재산분할을 할 거면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5년 동안 2명의 자녀를 충실히 양육한 점
2) 의뢰인은 남편이 공무원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전담하여 생활 유지에 힘쓴 점
3)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태만한 점
4) 남편의 재산 축적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5) 혼인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7.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47 형사

형사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변호하여 1심 판결 뒤집고 당연퇴직 방어 (집행유예→벌금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직을 앞둔 직장 선배의 제안으로 동료들과 송별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일은 직장 상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술기운이 오르는 것을 느낀 이후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대리기사가 없었고, 늦은 밤 어두운 주차장에서 여성 홀로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에 심적인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우선 차량에 탑승한 뒤 계속해서 호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기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인사규정이 있었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건강상 유의할 것을 권고받을 정도의 저체중으로, 음주량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보상 및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7) 유사 사안에 대한 다수의 판결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판결은 그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유사 사안의 다른 판결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7.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46 형사

형사

회계사 음주운전 2진+사고 후 도주 혐의, 벌금형 성공(자격박탈 방어)

음주운전 2회째 적발로 전문직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의뢰인. 차량이 전도 될 정도의 큰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자격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귀가 시 장시간 대리기사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약 7시간에 걸쳐 소량의 술을 나눠 마셨기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밤 늦은 시간까지 모임자리가 지속된 탓에 피로와 겹쳐 운전 중 충격방지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도되어, 큰 사고에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은 우선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여 견인차량을 기다렸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곧이어 도착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지시대로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견인 직원의 조치에 따랐을 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충격방지대가 파손되며 그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한 차량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탓에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정황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는(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데요. 불과 4개월 전,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어 사안이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회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했기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당시 사고의 세부적인 정황을 규명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장시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최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낮은 수치인 점

 3)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당시에도 처벌 최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죄질이 극히 경미했다는 점

 4) 본 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며, 그 결과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협을 받는 점

 5) 의뢰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은 회사 내 우수한 성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 능력을 기여하는 사회인인 점

 7)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만의 정밀한 양형자료 덕분에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분의 수위에 따라 신분 유지가 결정되므로 형사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로펌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은 음주교통 전담팀은 판 ·검사,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2024.07.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645 상간

상간

수강생과 불륜행위 저지른 대학교수, 외도 사실 있었으나 교원 징계 막고 위자료 감액 성공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 수강생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교원 징계를 방어함과 동시에 입장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뢰인이 속한 학회의 대학원 수강생과 지도교수로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도움이나 전공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진로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가깝게 지내게 된 수강생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시도하였는데요.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거절하였으나, 연령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기울게 된 의뢰인은 수강생과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확인하게 된 핸드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발견하였는데요. 해당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은 나이와 대학원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혼일 거라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 충격에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여성은 어렸을 적 멋모르고 결정한 혼인 관계다,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며 곧 이혼할 거라 설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총 1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은 이 사실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교원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것과 동시에 교수로서의 신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남편)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해당 여성은 수강생이라는 신분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해당 여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 기간에 비해 사적으로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여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교원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성사되어 교원 징계 및 퇴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교원 징계 및 퇴직 방어와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4.07.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644 형사

형사

정치인 대리기사폭행, 기소유예 이끌어내 불명예 퇴직 구제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정계 인사 의뢰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명예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정계 인사로서 업무상 연장선으로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만취한 상태임을 확인한 동료들이 대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멀미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운전을 조심히 해달라는 부탁에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만취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거나, 어깨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직업을 잃고 불명예 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재계에서의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가 우선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사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명예 퇴직을 막고 공직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643 형사

형사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4.07.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642 상간

상간

초등학교 교사, 교제 사실 있었으나 소송 전 비밀유지 전제 합의 성공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교제 기간이 매우 짧으며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소송 전 비밀유지를 전제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분으로, 평소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도 속해 계셨다고 합니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 나가던 중 유독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 남성과 두어 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상대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쯤, 상대 남성이 귀가만 하면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이에 대해 캐묻자 자신은 사실 기혼자이며 자녀가 둘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두어 번 만남을 더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배우자에게도 교제 사실을 들켜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상간소송을 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에까지 몰린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측 모두 소송 전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2) 비록 기혼자임을 알고 난 뒤에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부 한 시간 이내로 짧게 이루어졌으며 연인간의 행위라고 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였고, 배우자측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비밀유지를 전제로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순탄한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641 상간

상간

유명배우의 위자료 5,000만원 상간소송 변호,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유명배우 의뢰인.

부정 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 5,000만원에서 최저금액인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 유명인입니다. 한 방송 촬영 중, 의뢰인은 업계 고위 관계자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남성과 업무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평소 직업상 자주 겪었던 관행으로써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점차 업무적인 일 외에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여부를 전혀 내색하지 않아 기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속한 관계사와 제작 중인 작품의 공개를 앞두고 있어 연락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후,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으며,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신상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 사안이 커질 경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내 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1) 의뢰인이 남성과 연락한 기간은 2달 남짓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2) 의뢰인과 남성은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만남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아내가 주장하는 증거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규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위자료 5,000만원에서 90% 수준을 대폭 감액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사안을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례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상황을 바로잡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4.07.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640 이혼

이혼

고소득자 변호사부부 아내측 대리하여 양육권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양측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아내측을 대리하여 양육권을 확보, 남편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며 재산분할 방어에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문직인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으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변호사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 본인의 몫을 달라는 거짓, 과장된 주장을 하며 양육권까지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확보 및 자신의 몫의 정당한 권리 취득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남편측이 거짓,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인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상대가 이야기하는 재산은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 온 것이었고, 가정적인 부분애서도 아내인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았음을 입증해 내며 양육권을 확보, 재산분할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내며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639 상간

상간

증거 은폐 시도한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 인정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수상한 메신저 대화 및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문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부정행위의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3,000만 원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20년이며,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점

2) 소외(상간남)는 여성(의뢰인의 배우자)의 기혼여부 및 자녀유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4)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5)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단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2024.07.1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38 형사

형사

무면허+음주운전 2진 대학병원 의사 의뢰인, 벌금형으로 의사 면허 박탈 위기 방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주행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의사 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동료 직원들과 오랜만에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입에 잘 대지 않았으나 한동안 과중된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여 소량 음주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 혹은 도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의 차를 빌려 타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간만의 휴식에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새벽 시간 택시의 호출이 잡히지 않자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뿐더러 피로가 축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결코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7년 전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라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 자격이 박탈되어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고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해당 범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들과 함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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