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회식이나 골프 모임 등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가정에 소홀해졌기에 의뢰인과 남편은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에 재차 반박해 내며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 고객의 배우자로부터 외도의 상대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단순한 거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상대방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으로 인해 운영 중인 가게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그 논리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자주 논점이 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성을 반박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가게를 이용한 금액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유책배우자 간의 관계는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적으로 교류한 증거가 없는 점

3) 함께 식사하거나 단둘이 만난 기록이 없고, 이는 사적인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유책배우자와의 대화 및 만남이 모두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5)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며, 오해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상간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귀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은 절박한 생계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급한 용무가 있어 운전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달렸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고,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노인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2) 사고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사고 피해자인 노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호회 회식 중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첨예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활동이 이어지던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직후 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사는

1)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신빙성이 입증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점

5)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6)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를 영업 행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가처분 기각 결정에 성공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과거 특정 상표권자의 국내지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 없이 납품 및 설치를 한 이후 라이선스 계약은 만료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물품을 설치한 곳에 단순히 유지 및 보수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의 국내지사에서는 라이선스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또한 해당 상품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 또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영업을 금지하라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을 이어오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반박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나, 의뢰인의 행위(단순 유지·보수)가 상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의 홈페이지에 표시된 상표 역시 과거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것일 뿐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
3)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4) 따라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개월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총 3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도중에 의뢰인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한 번 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총 3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적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은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공유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이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을 성실히 완료한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