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 운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의뢰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약식명령 이후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신 후 의뢰인과 일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차까지 마무리 지은 의뢰인은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2차 장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에게 짐을 챙기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대리기사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중에 의뢰인은 중앙선 가드레일을 심하게 충격하였는데요.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몰려오는 두통에 약을 먹고 시설물 파손 처리를 할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드레일에 이어 마주오던 택시를 친 상태였고, 이에 뒤이어 따라온 택시와 순찰차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전액 변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이후 12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해당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및 사고후미조치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혐의는 수사기관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기에 추후 사회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고,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은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금지명령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것.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여러 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또 잘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지인이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의뢰인은 연락이 가능한 때에 다시 지인에게 채무변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가능한 시기에만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인은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채무변제 요구는 반복적이지 않으며 범죄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야간에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이 연락한 것은 단 세 번으로 이를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연락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돈을 돌려받고자 대부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뒤, 대부업자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는데요. 채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의뢰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추심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심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채무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젊은 나이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며 지인들 사이에서 사업가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지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면 의뢰인을 찾기 일쑤였고,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에 응하여 왔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갔던 지인과 채무관계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 채무관계였을 뿐, 의뢰인이 고금리를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대부업을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감안하였을 때 고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2) 애당초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채무변제에 관한 발언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진 바 있으나 이 역시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남편인 원고에게 적발되어 합의를 하였던 의뢰인. 이를 어기고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1/2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 여성의 남편인 원고에게 들키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합의 후에도 상대 여성의 구애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한편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구애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계속하여 거절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비록 의뢰인이 합의 이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과거 합의 시 적지 않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로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와 우연치 않게 차량을 끌고 저녁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일행의 권유로 음주를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난생 처음 양주를 마시게 되었고, 처음 마셔 보는 술에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금방 취기가 올라 만취 상태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자리가 파한 뒤 귀가를 하려던 의뢰인은 외진 골목에서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큰길로 나가 대리기사를 호출할 요량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며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이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나 이는 17년 전의 일로, 마지막 적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역시 운전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협소한 도로 상황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주차 된 차량 및 설비 등으로 인해 우측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차량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와 가볍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또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승진 제한 등 향후 공직 생활에 영향이 있기에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과중한 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간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서행하고 있었으며, 시야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빠르게 나타났기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2)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경미한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의 공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6)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불문경고’ 조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남은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