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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형사

형사

당연퇴직 위기의 음주 3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팀원들과 연말 송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후부터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로 귀가해왔기 때문에,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 이후 잠에 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의 신고자로 인해 깨어난 다음, 놀란 마음에 차량을 지하 2층으로 이동해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회식장소부터 집까지 운전해 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양형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업체에 호출까지 하였으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마지막 적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 양도 및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재범근절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7.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636 이혼

이혼

이혼소송 중 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 받아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 의뢰인.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장하여 사전처분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부부로 지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는 결혼생활 내내 음주 및 폭력 성향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평소 양육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은 물론, 10여년 간 상습적인 음주습관과 더불어 불시에 아이들에게 몇 시간이 넘는 욕설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 등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속된 것으로, 아이들은 아빠를 매우 두려워하여 오히려 아빠가 없는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전부터 생활비를 중단 후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별거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희망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출생 이래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애착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면에서 사전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사건본인(자녀) 1명당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습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애착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본 사안에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35 형사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634 형사

형사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633 행정

행정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작성 및 자문 제공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온 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소 이견이 있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은 문제된 부분에 관한 전문적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정전문변호사에 사건 처리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문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지금까지의 사업 경위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가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이 어떤 법적 쟁점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부 쟁점이 되었고, 또한 여러 법인 간의 동일성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상 요건을 문제 없이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모자회사 간의 법률관계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에 리스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바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1632 행정

행정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규정에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건강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게시한 광고글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벌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및 다수의 자문 사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문의주신 광고글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해당 광고글을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2024.07.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1631 형사

형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 3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마지막 영업 일정을 위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영업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설명회를 마친 뒤 고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4시간 가량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고, 당황한 마음에 얼른 집에 돌아가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2)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시민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7.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630 형사

형사

피해자 8명 발생시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2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 변호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전력 발생 시기가 13년 전이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회사 임원 및 중역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상급자가 따라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배우자와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겠다고 통화를 하였을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의뢰인이었지만,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지냈기에 갑작스레 취기가 오르며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무려 피해차량 4대, 피해자 8명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4%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만의 음주로 인해 급하게 취기가 올라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2) 비록 동종전력이 1회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8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 등 음주 자체를 근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
6)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알코올성 블랙아웃에 관한 치료를 진행하며 강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8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7.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629 형사

형사

무면허 음주운전+경찰차 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당연퇴직 방어해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숙소 생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왔으나,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 도착해 갈 무렵 긴장이 풀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기척에 놀라 브레이크를 놓치며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며, 더욱이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 중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이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 및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3)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 또한 모두 배상한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선처를 간청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7.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62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4.07.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627 형사

형사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명령 위기에 놓인 외국 국적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하여 구제 성공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동석했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던 터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필사적으로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벌금 감액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0m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6년간 1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7.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626 상간

상간

상간녀소송 피고, 4년 교제 사실 있었으나 1,000만원 감액 성공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4.07.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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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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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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