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가던 중 언쟁이 붙어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을 하여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한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도중 기사와 비용 관련 문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에 언쟁을 점점 격해졌고 대리운전기사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하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인적이 드물고 도로 한복판이었기에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은은 자신의 자동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는데요. 이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0.141%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약 3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상세한 사건 경위를 보았고 이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다음과 같이 서면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으나 언쟁이 붙어 도로한복판에서 기사가 하차하였고 이를 옮기고자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비록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그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꾸준히 자원봉사를 다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 및 의뢰인의 가족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수하였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사실이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현재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700만원의 위자료 감액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호감이 생겨 교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1번 정도 식사를 한 정도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하던 중 여행을 한 것은 한 번이었고, 여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않다고 생각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이 사실이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교제기간, 만남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불법행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 주장하지만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후 전혀 만남을 갖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에게 진심을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창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던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동창 사이이며, 동창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근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해당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적도 없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와 무관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원고의 아내와 두 차례 정도 만났을 뿐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4)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이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주길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 수준으로 감액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불륜행위를 폭로하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비록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 없이 가정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해 오면서였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제기한 상간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상세히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수년간 불륜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없는 남성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받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내역, 상대방의 자백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보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을 증명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2) 수년에 걸쳐 수십, 수백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4) 20년 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5)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며 반성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은 가정파탄의 원인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수가 적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기존 요구 금약의 50%를 감액하여 원만히 합의한 뒤에 고소 취소장을 받아 불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3D 설계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증명에는 즉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민형사상 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에 고소장까지 받게 되었고 상대 측에서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뒤늦게 상황파악을 하였기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소 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받은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된 크랙 프로그램의 숫자와 이를 사용한 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꼼꼼히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억대의 위약금은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상대 측의 법률대리인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수는 2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정품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를 펼쳤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의견조율은 약 2달 가까이 진행되었고 해당 기간동안 섬세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기존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50% 수준을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합의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외도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11년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장에 녹여내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처음부터 기혼여부, 자녀여부를 확인하며 유부녀임을 알았던 점
3) 의뢰인에게 상단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혼인파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4) 부정행위 발각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 측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두 사람의 외도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피고는 어떠한 방어, 대응도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의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번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발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 참석하여 취미활동을 즐긴 후 뒷풀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져 술까지 마시게 되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는데요.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에 가고자 하였으나 호출이 몰려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기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받았는데요. 이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아 직접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이르렀고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주차장 공간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결국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2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기존 전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교환원과의 마찰로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후 단 한번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며 함께 사는 노모의 생계도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속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중형 선고가 아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타 업체가 팔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하고 상세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당 과정에서도 적정한 금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직접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 나가던 도중 우연히 타 업체의 제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의 제품은 의뢰인이 디자인하였던 제품과 유사한 것을 넘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및 투자하였던 시간, 비용 등이 떠오르며 크게 분노하였는데요. 아울러 법적 대응을 통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침해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상세한 내용으로는 의뢰인과 도용업체의 제품을 나란히 삽입하여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및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울러 도용 업체 측에서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등 명백한 고의가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고소장을 본 도용 업체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합의를 제안해왔는데요. 이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하였으며 재발방지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난 뒤에 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경찰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상세한 당시 이동경로 및 술을 마신 시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처럼 주말에 지인들을 만나 함께 취미활동도 하고 식사자리도 가졌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지인들은 술을 마셨으나 의뢰인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식사만 하였는데요.

이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 근처로 이동하였고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친한 친구에게 당구를 치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인근 가까운 곳에 당구장이 있었기에 수락하였습니다.

도착한 당구장에서는 당구를 즐기며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모임을 파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낮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차량이 들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내 입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과 오해로 인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는데요. 이에 조기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를 상세히 서술하며 술을 일절 마시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자택에 차량을 두고나서 도보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에 적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구리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오해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 및 중형 선고 시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회사 후배들을 데리고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배들 중 한 사람이 생일이었기에 술자리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자리는 해가 뜰 무렵에나 종료되었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애매한 시간 탓에 쉽게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주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모와 아내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4) 음주운전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 측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3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여성(원고의 배우자)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오랜 교류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결심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예정이라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만남을 자제하고 있던 중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로부터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무려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2)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은 점
3) 장기간 별거 중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6) 원고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억 원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서 1/4 수준으로 감액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비교적 가벼운 정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한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교내에 납품되는 물건 업체를 사익을 추구하여 독단적으로 계약하였다는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으며 과거 관련된 건으로 이미 징계를 받아 끝난 문제였기에 별다른 대응을 펼치지 않았으나 이는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피어났고 이에 행정법에 능통한 전문가를 찾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어 신속히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빠른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크게 의뢰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과 과거에 이미 문제 제기되어 징계 처분이 끝났다는 점을 어필하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기관 측에서 의뢰인이 어떤 부당한 편익을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강력히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신상민의 의견을 인정하며 중징계가 아닌 가장 경한 처분인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