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국내 총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 영위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정을 시작으로 하여, △의뢰인이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어떤 방어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IP Group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국내 총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 영위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정을 시작으로 하여, △의뢰인이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어떤 방어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흥에 겨워 동작을 크게 취하거나 술기운을 못 이겨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① 일부 행위는 시인하면서 의도를 부인하고, ② 일부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 조건명 변호사는 C사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입수 및 전수조사하여 C사가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C사의 경제적 상황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입수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전부 확인하여, 의뢰인들이 원래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수천 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피고 회사가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다각적 고민을 통해 의뢰인들의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반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어필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최초 진술할 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2개 혐의(마약 수입, 마약 투약)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배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면 주소가 쉽게 노출되는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까지 투약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태도로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① 마약류 수입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②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신상민 변호사는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영업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총 3년의 기간 동안 약 1억 1,500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동료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벌금형 선고를 희망하면서 항소하였고,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이 감경되어야 할 사유(의약품 판매 상대방이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학원을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교습비(학원비)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의 규제사항 및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여러 강좌의 학원비 정책을 다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계획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면서 △학원법 상의 교습비에 관한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교습비의 고지 및 교육감 등록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학원법 상의 행정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적법하고 안전하게 학원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