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가 유명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이후 첫 달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최소 보장 주문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위반이 몇 달간 지속되자, 원고는 5억원 상당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화장품 공급계약의 성격, 채무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권의 성립요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은 위약벌로 정한 액수가 다소 고액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들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대부분을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경찰관 2명에 대한 모욕죄는 공소를 기각했고 술집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 피고와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각종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계약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설령 해제가 되었더라도 피고는 보호받는 해제의 제3자라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권리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고소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추가로 고소함으로써 수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별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던 상황이라 변제 자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 하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사업 실패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투자금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재건축 및 빌라 분양 사업의 내용 및 구조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사업실패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존 투자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파기의 경위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외뢰인은 사업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뢰인이 계획한 사업 구조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며, 기존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와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해당 교육업체는 또다른 교육업체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수한 뒤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속강사계약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을 새로이 인수한 회사와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전속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전속강사계약과 부속합의와의 관련성,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온라인 교육업체와 해당 온라인 교육업체에 인수된 회사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전속강사계약 상의 해지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속강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안 및 해지 시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의료기기 관련업을 영위하며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A업체 본사와 8여 년 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종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A업체의 본사는 대리점 계약서에 ‘경업금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2020. **. **.까지(계약 종료 후 3년이 되는 시점) 의뢰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업종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의뢰인은 그 즉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신청인(A업체)와 피신청인(의뢰인) 간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A업체 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후 계약이 변경된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은 최초 대리점 계약 체결 이후 3차례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시마다 경업금지 기간과 위약벌 액수가 상향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안의 경우 i)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경업으로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사업상 이익이 보호가치가 없는 점, ii) 3년의 경업금지 기간은 의뢰인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너무 과도한 점, iii)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본사로서의 지원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신청인 자체적으로 영업노선을 구축한 점, iv) 피신청인이 일부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업금지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 신청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이 동종업종을 영위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게임 방송 업무도 진행하기로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기타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검토하여 게임산업 관련 규제사항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② 의뢰인이 협업을 하고자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투자/이익분배/정산 등의 법률관계를 상세히 규율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렸으며, ③ 의뢰인 개설의 사이트의 이용약관도 마련하여 제공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기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등). 이러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소방역사상 역대 최고의 강도를 가진 소방훈련을 수행하다가 마지막 날 집에 귀가한 후 약 1시간 후에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소망공무원의 유족입니다. 소방훈련이 진행되던 중이 아니라 훈련이 종료된 후에 사망한 사례라는 점에서, 소방훈련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 밖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인은 이전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이 거절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법적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고인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임한 후에, 해당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점, (ii) 나아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재해보상법의 해석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위주로 법적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유족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당일 구술심리 시간에 진술할 진술서도 작성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원활한 구술심리 진행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강도의 소방훈련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인 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최종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합계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속을 수밖에 없는 기망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고에 의해 기망에 빠져 거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행위를 한 합계 8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성실한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에 돌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는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