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해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출생한 후 아내와의 잦은 불화로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 의지는 확고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번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1) 원고(아내)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점

 3)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은 사유는 원고(아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며, 이것만으로는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은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인 70만 원부터로 조정해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호감표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해서 남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전화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태도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점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 1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해 1000만원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창이었던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각자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래된 고향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오며 2개월가량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심이 인정한 3000만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약 2개월가량으로 짧은 점
2) 극심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한 점
3) 주로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인 만남을 1회에 불과한 점
4) 현재 의뢰인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5)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성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항소이유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판결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직장동료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원고의 배우자(여성)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에 불과했으며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여성은 이혼할 위기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보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한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단지 부부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해오자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선물을 받은 것은 상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한 관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원고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는 점
2) 집을 나온 원고의 배우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주었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없었던 점
3)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폭력성에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현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스토킹 행위에 관계를 정리할 수 없던 의뢰인. 일방적으로 만남을 종용해오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70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계속된 구애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남성은 폭력을 가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겁이 나 남성의 연락을 전부 차단한 채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가하며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은 강요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나 억울한 점이 존재하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스토킹 행위로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적어 의뢰인의 사정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며 만남을 종용해온 점
2) 의뢰인은 해당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해온 점
3) 원고의 남편이 자행해 온 협박에 못 이겨 해당 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4) 상처받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집, 직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힌 상황을 설명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를 7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