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의사이며 병원 개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병원 개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컨설팅 대금의 잔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컨설팅을 제공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구두계약만으로 컨설팅을 제공받은터라 용역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지급한 용역비 지급 현황 등만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이메일 내역, 통장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전략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