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 8명 발생시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2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 변호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전력 발생 시기가 13년 전이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회사 임원 및 중역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상급자가 따라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배우자와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겠다고 통화를 하였을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의뢰인이었지만,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지냈기에 갑작스레 취기가 오르며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무려 피해차량 4대, 피해자 8명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4%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만의 음주로 인해 급하게 취기가 올라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2) 비록 동종전력이 1회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8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 등 음주 자체를 근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
6)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알코올성 블랙아웃에 관한 치료를 진행하며 강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8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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