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음주운전+경찰차 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당연퇴직 방어해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숙소 생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왔으나,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 도착해 갈 무렵 긴장이 풀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기척에 놀라 브레이크를 놓치며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며, 더욱이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 중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이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 및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3)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 또한 모두 배상한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선처를 간청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