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는 개념에 무지했던 의뢰인.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반박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당시 회식과 워크샵 등을 통해 타 부서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남성과 가까워지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교제 당시, 남성은 "결혼한 적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거듭 이야기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장을 받은 후에야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사실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무지했던 점
2) 해당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는 점
5)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청구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호소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