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하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괴롭힘에 가담한 몇몇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자 중 1명이 오히려 본인이 교육 훈련 중에 의뢰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퇴교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처분에 불복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처분 집행정지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다른 학생이 보복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로도 다방면의 조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해당 처분의 불합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퇴교 처분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혼 문제로 인해 크게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술을 마시며 버텼는데요. 사건 당일도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특히 술을 많이 마셨고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및 경찰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단속까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져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또한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7) 가족과 주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면 상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중개사와 오피스텔 매수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컨설팅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여러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중간에 일방이 계약 종결을 원할 경우의 환불 등 처리방안에 관하여 명확한 문구로 수정을 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이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교통 흐름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인근에 주차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음주운전 4회 적발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일으킨 피해가 경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쉽게 배정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겨우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고 이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적한 구역에 차를 세우고 돌아오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시 의뢰인에겐 과거 3회의 전과가 있었고 충분히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가졌고 심각한 사안임을 금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피해자에겐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고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해서 현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3)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하며 사건 당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4)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10년 전이 마지막 적발이라는 점
6) 의뢰인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7) 평소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인 봉사 및 기부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8)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음과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2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아울러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술기운 및 피로감에 잠들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갓길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잠에 들은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운전을 한 것이었고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경찰이 이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아울러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경위부터 기존의 전과를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시의 주의점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당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진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를 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해당 서면 내에 담으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방광염 고통으로 인해 급하게 차량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는 금방 달아올랐고 금새 2차~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회식이 마무리되고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두었던 곳까지 걸어가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한 휴대폰 앱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소변을 보고싶게 되었고 평소 방광염을 앓던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조작하였고 술기운 및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변을 본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습을 시도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지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엔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올바른 대처법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과거의 전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의 평소 지병인 ‘과민성 방광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현재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반성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7) 만약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8)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해보니 여자친구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기에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였는데요.

이에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자마자 운전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이내 시동을 끄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경찰이 의뢰인을 보고 다가왔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괜한 실랑이가 벌어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준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며 의뢰인을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및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다방면에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이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도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빠른 귀가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2) 당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주행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4)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의뢰인에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였다는 시비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략적 합의 성립, 범죄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였고 아울러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에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 사안을 찾아보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탐색하였고 이내 상대 측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 접촉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정하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과문 게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 과정을 조력한 다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하였고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의 매니저로 아침이 되어서야 항상 마감을 하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퇴근한 뒤에 직원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늦게 시작한 술자리는 해가 뜨고나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근처에 자택이 있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했기에 이를 다시 돌려놓고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침 시간 및 너무 짧은 거리로 인해 대리운전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를 하던 도중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였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약 2주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내 불리한 양형 사유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현 상황에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고액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출금 변제 등에 문제가 생겨 인생에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점
4)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한번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짧은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미세하게 모자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K는 연구비 전액에 대한 환수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을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사건 대상이 아닌 사건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종전 수행사례 및 행정처분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적 식견을 바탕으로 소송을 취해야 할 방식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소제기 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존재했는지, 동종 사건에서 환수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