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들은 SNS에서 ‘주식 고수’로 둔갑한 범죄자 A에게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법적 대응을 펼쳐 해당 범죄자 A가 징역 및 배상 명령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자 A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피고 B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였고, 지급받은 돈을 명의자였던 피고 B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범죄자 A에게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이미 A는 무자력 상태였기에, 부당이득금을 가지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위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우선 피해금으로 체결한 부동산 거래는 무효라고 주장 및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아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피고 B가 범죄자 A를 대위하여 각각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피고 B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각각 8천만원, 5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