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 2023.01.20
상간녀소송서 2,000만 원 위자료 인정 및 소송비용 부담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날 배우자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추궁했고 배우자는 계속 답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나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며 알게 된 사실은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은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상간소송비용 중 2/3을 상간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