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투자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하여 투자 관련 밴드 채팅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운용을 통해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계획 정보 등을 제공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불법행위자)는 정규 금융기관임을 밝히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출금을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할 시 수익이 날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