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피해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성 글을 보게 되어, 밴드 대화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증권사라고 소개하면서, 주식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중이라며 자신들의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며 입금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 발생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출금해주겠다며 인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가압류부터 설정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증권사(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는 점
4)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상대(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