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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2024.10.23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 방어 성공 및 의뢰인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 받았지만 방어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며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으로, 의뢰인의 이혼 소송 제기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기에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이혼 소송 인용 및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도 최고 수준으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