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도 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 생활을 하다 외도 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재산형성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액이 부당하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8천만 원에서 약 4천5백만 원을 감액한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금원보다 훨씬 낮은 금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