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명령 위기에 놓인 외국 국적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하여 구제 성공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동석했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던 터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필사적으로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벌금 감액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0m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6년간 1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