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적극적인 호감표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해서 남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전화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태도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점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