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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이혼

이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성공적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기를 원하였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③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의뢰인은 공동 재산형성 및 유지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020.11.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284 기업법무

기업법무

해외사업자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조사를 위한 대외무역법 등 규제사항 자문수행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한국내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대외무역법 등의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규제사항, 관련 인허가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규제사항 및 규제 변경 연혁,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규제 위반 사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의 지정 요건,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11.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283 기업법무

기업법무

에스크로 계약 체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 기업법무팀은 에스크로 계약체결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스크로는 매매계약 과정상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제 3자가 개입하여 보증금 및 대금 등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조건 설정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 담보설정, 승인방법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기업법무팀은 상장사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과 협의 및 실사 등을 위해 매수인측 증거금 명목의 금액을 에스크로 형태로 유보해주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11.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282 형사

형사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수년간 고소인 회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하던 의뢰인은 참다 못해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건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고소사실의 핵심에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고소내용에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무분별한 공격에 보복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의 의도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지식과 형사대처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인이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타당하게 논변을 펼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0.11.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81 행정

행정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해당 사무의 위탁이 위법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20.11.1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80 민사

민사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의 부적정성 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변론하였고, 위 부인의 소에 따른 반환청구금액 전액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파산/회생의 절차 및 증거법의 법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는 조건명 변호사의 역량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0.11.1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79 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조정 결정

의뢰인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하고, 부당한 대응을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학대나 폭행 또는 모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여 이혼의 귀책사유 등의 법리적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원고의 재산가액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신상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에서, 신상민 변호사의 확실한 대응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11.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78 행정

행정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제품이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와,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어떠한 규제와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를 작성,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20.11.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77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A씨가 입사를 하면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면접 및 입사결정을 하였고, 퇴사 후 며칠 뒤 해당업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유지 약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퇴사자에게 약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쟁관계 회사를 퇴사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취득한 것이 있다면 전부 폐기하며 전직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2020.11.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76 영업비밀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A씨가 입사를 하면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면접 및 입사결정을 하였고, 퇴사 후 며칠 뒤 해당업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유지 약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퇴사자에게 약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쟁관계 회사를 퇴사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취득한 것이 있다면 전부 폐기하며 전직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2020.11.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75 행정

행정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11.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274 행정

행정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11.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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