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