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피고 대리,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인정하나 이성적인 만남의 의도는 없던 의뢰인. 원고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기혼자임을 알고 있엇기에 이성적으로 느낀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업무적으로 소통할 부분이 많아 친근하게 지냈던 것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업무적인 교류가 남아 있었기에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었고 사무적인 메세지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친밀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만남의 의도는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면밀히 살펴보며, 원고 측의 주장에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만난 횟수가 많지 않아며, 그 기간을 총 합하여도 2개월이 채 안되는 점
2) 친밀했던 사이는 맞으나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는 점
3) 현재 모든 연락을 중단하여 만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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