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서 외박을 한 사실에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의뢰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증거보전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9년차 부부로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낯선 여성과 나눈 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다며 외출하였는데, 곧 귀가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다음 날 오전에서야 연락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인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호텔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남편과 함께 어떤 여성이 방문하였다는 정황을 듣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에서 1달 내외에 불과하여 영상이 삭제될 위험성이 있기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의 보관 기간은 짧아 삭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자동 삭제되는 어플을 통해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점, 새벽에 장시간 통화를 해온 점, 외박을 한 날 같이 숙박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신청서 접수 5영업일 만에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CTV의 보관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