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표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자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녹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달 전문 외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으로 최근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는데요. 심지어 상대 측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로 즉시 상표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이었던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일방적인 주장에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셨고 홀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느껴 상표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자 하셨습니다.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적재산권법 전문 인증 받은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내 이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내에는 외국음식점이라는 광위의 분야만이 중복될 뿐 외관, 호칭, 관념, 지정업종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녹여내었는데요. 아울러 상세한 예시를 들며 소비자가 두 상호를 오인 및 혼동할 염려가 없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상대 측의 요구는 이유 및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관련된 법적 분쟁이 추가된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