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하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괴롭힘에 가담한 몇몇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자 중 1명이 오히려 본인이 교육 훈련 중에 의뢰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퇴교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처분에 불복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처분 집행정지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다른 학생이 보복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로도 다방면의 조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해당 처분의 불합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퇴교 처분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었습니다.